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, 왜 필요할까?

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·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‘화장품 책임판매업’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 이는 OEM, ODM, 수입대행 등 제조 방식과 관계없이,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체라면 반드시 이 자격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특히 K-뷰티 브랜드를 직접 런칭하거나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, 이 등록은 법적 필수 절차입니다.

책임판매업 등록 전 확인해야 할 사항

1. 상호 중복 여부 조회 먼저 사업자 명칭이 기존 등록된 책임판매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이는 식약처 전산 시스템에서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– 의약품안전나라 업체 조회 링크
2. 사업자 등록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.
   • 등록에 필요한 서류정리
     •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(우편접수 시 필요)
     • 대표자 신분증 사본
     •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서류 (택 1)
       • 의사/약사 면허증
       • 4년제 이공계 졸업증명서
       • 화장품 품질관리/제조 관련 경력증명서
     • 사업자등록증
     • 법인 등기부등본 (법인인 경우)
     • 품질관리기준 매뉴얼, 안전관리 매뉴얼
     •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
     • 등록 수수료: 온라인 27,000원 / 우편 30,000원
       *대표자가 관리자를 겸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(예: 소상공인 확인서, 10인 이하 사업장 증명자료 등)

책임판매업 등록, 누가 해야하나요?

많은 분들이 ‘우리 브랜드도 이걸 등록해야 하나요?’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.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"화장품"이란 인체를 청결·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·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(화장품법 제2조)

따라서,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(예: 크림, 세럼, 립밤 등)은 모두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며, 반대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디퓨저, 캔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단, 해당 제품군은 별도로 ‘생활화학제품 인증’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진짜 브랜드 기획의 시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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